▲ [사진=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9)이 곧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상문이 대구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국외 이주 목적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는 국내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대 연기를 해놓고 해외에서 체류한 만큼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상문이 낸 진정에 대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문은 지난달 행정소송에서 변호인을 통해 "골프가 국가의 명예와도 결부된 인기 종목"이라며 "다른 운동선수들과 달리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상문이 현재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입대를 하지 않는 것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사법 당국이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상문은 입대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가며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고,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이를 불허하자 반발해 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