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정상화되는 듯했던 강원 태백시의 재정사정에 또 경고등이 켜졌다.
21일 태백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6일 2012년 오투리조트 지원에 관여한 강원랜드 전직 이사들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태백시와 시의회는 자금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약속,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 부담을 태백시가 지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가뜩이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 가능성이 높은 태백시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어렵게 채무를 갚아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 했던 태백시의 재정상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태백시가 4,300억 원을 들여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를 겪다 현재 법원을 통해 매각이 추진 중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태백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 등급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걱정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정위기 단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태백시는 주의등급 수준인 부채 비율인 25%를 초과하면 행자부에 채무상환 대책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시는 주의등급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태백시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매각으로 135억 원, KBS 태백방송국 부지와 건물 등 매각으로 106억 원 등 재원을 마련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2016년까지 재정부채 307억 원 이상을 상환, 시의 부채액과 부채비율을 각각 840억 원, 23.54%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이다.
박은성기자 esp7@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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