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투자 장벽을 대폭 낮춰 중기ㆍ벤처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고용 창출 능력이 큰 중기ㆍ벤처의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투자자 유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여도가 83.8%에 달한다”며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ㆍ벤처붐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기ㆍ벤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대폭 끌어들이기로 하고, 민간 투자에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 참여가 필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수ㆍ합병(M&A) 등 시장 수요가 충분한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펀드나 사모투자펀드(PEF)가 창업ㆍ벤처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수준의 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또 중기ㆍ벤처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LP) 지분이 거래되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2016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지분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출자 지분 매각을 제약하는 법령이나 투자규약도 개정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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