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뉴스 따라잡기 7 (7월 셋째 주)

우리 정보기관한테 ‘정보는 국력이 아닌 국(내)정(치)’인 걸까요. 대통령선거 뒤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확고하지 않은 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권 편에 섰단 의혹을 현 정권이 아직 털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증거가 미흡하단 이유에서입니다. 국민들은 석연한 표정이 아닙니다. 이번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민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이밖에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그리스 3차 구제 금융 합의, 돌연한 대통령의 사면 지시, 여당이 꿇어 복원된 당청 관계, 이란 핵 협상 타결 등 금주 현안들을 추렸습니다.

1.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원세훈 대선 개입 의혹 재심리하라”

-원세훈 혐의 입증할 증거 대폭 감소… 檢 “유죄 가능성은 여전”

-국정원 직원 ‘모르쇠’ 통했다

-국정원 해킹 또 ‘뇌관’… 바람 잘 날 없는 원세훈

-야권 “대법 책임회피… 국민 배신 판결”

-[사설] 아쉬움 남는 대법원의 국정원 선거개입 법리 해석

이병호(오른쪽)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도움을 받아가며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2.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원, 안랩 백신 회피ㆍ갤럭시 도청도 원했다

-경찰청장 “국가기관 해킹SW 사용은 실정법 위반”

-국정원 ‘스미싱’ 수법으로 스마트폰 감청하고 PC 들여다봤다

-사정당국ㆍ법조계 “해킹 프로그램 비밀 구입ㆍ사용 모두 위법”

-“민간인 사찰에 활용 의혹… 관련자 출금ㆍ국정조사 해야”

-의문점 5가지 풀어보기/ 감시 대상자 중 한명은 변호사… 민간인 사찰 가능성 높아

-전공 살려… 안철수 진상조사위원장 맡아

-전문가들 “국정원 정보 해외 보안업체에 유출 가능성… 伊해킹팀 바이러스백신 우회기술도 탁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할 것”

-[사설] 국정원 불법 도ㆍ감청 프로그램 도입 사실인가

-[사설] 석연찮은 국정원 해명,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이 걸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통과

-소송 전승 자신감… 46.03% 부동표엔 긴장감

-꺾인 엘리엇의 창… 열린 이재용의 ‘뉴삼성’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매개로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강화

-참석자 몰려 명부ㆍ위임장 확인 지연… 주주총회 30여분이나 ‘지각 개회’

-외신들 “삼성그룹 승계 큰 고비 넘겼다”

-엘리엇, 충격패에 쓴웃음… “모든 가능성 열어 둬” 반격 예고

-주가는 울상

-제2, 제3의 엘리엇 없게… 경영권 방패막이 도입 목소리 커질 듯

-[사설] 삼성물산 대 엘리엇, 어려운 주주의 선택 기준

-[사설] 삼성, 엘리엇과의 ‘합병전쟁’에서는 이겼으나

알렉시스 치프라스(오른쪽) 그리스 총리와 유크리드 차칼로토스(왼쪽) 그리스 재무장관이 13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개시를 놓고 16시간 이상 이어진 유로존 정상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3.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극적 합의

-“국유자산 담보 잡혀라” 등 혹독한 개혁안… 그리스 끝내 ‘백기’

-그리스인들 “국민투표 왜 했나” 절망

-경제 전문가들 “이제 시작” 회의적 모드

-[사설] 그리스 사태, 극적으로 급한 불길은 잡았다지만

4. 8ㆍ15 특사 검토

-朴, 경제ㆍ통합 명분 ‘사면 빗장’ 풀다

-朴, 임기 반환점 눈앞… 국정기조 ‘소통ㆍ포용’으로 중심이동하나

-3년째 지켜온 공약이지만…

-여 “통 큰 사면을” 야 “특혜성은 안돼”

-재계 최태원 형제ㆍ김승연… 정계 이상득ㆍ홍사덕ㆍ이광재 등 거론

-재계 “어려운 경제 활성화 기여” 환영

-형식상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하지만 대통령이 좌우… 끊이지 않는 ‘특권층 면죄부’ 논란

-박 대통령 “통 큰 사면 검토하겠다”

-[사설] 갑작스런 사면 지시, 정ㆍ재계 인사는 최소한으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5. 당청 新밀월

-박 대통령-與 지도부 내일 회동/ ‘당청관계 복원’ 신호탄 올렸지만… 靑 우위 구도는 불가피

-與 지도부 찾은 현기환… 정책조정협의 조속 재개 공감

-與 핵심 보직에 친박계 대거 포진

-빚 늘려 세수 메꾸면서… 당정 ‘증세 차단막’

-원유철 정책기조 180도 돌변… “靑 의식한듯 ‘劉 흔적’지우기”

-당청 핫라인 복원도 속도 낸다

-“세수 결손 보전용 꼼수” “경기 부양 위해 불가피”

-朴 대통령ㆍ與 지도부 회동/ 당청 新밀월… “국민 중심 하나 되자” 합창

-“찰떡같이 화합하자” “말만 들어도 든든”… 당청 앙금 눈 녹듯

-[사설] 당ㆍ청 회동, 무엇을 위한 화합인지를 고민해야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14일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한 가운데, 왕이(王毅ㆍ왼쪽부터) 중국 외교부장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 유엔건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빈=AFP 연합뉴스

6.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 核 ‘13년 난제’ 풀리다

-이란, 비틀대는 경제에 실리 택해… 36년 만에 국제사회 귀환

-북핵 6자회담은 7년째 ‘개점 휴업’

-협상 상황 회의장 밖으로… 트위터 또 위력

-[사설] 美, 이란 핵 협상에서의 리더십 북한에도 보여야

7.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죽음조차 차별… 기간제 ‘슬픈 선생님’

-기피 업무 도맡지만 푸대접 여전

-[사설] 죽어서도 차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이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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