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규모 비해 입영자원 넘치는 탓
현역 입영 대기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병역자원은 늘었는데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병사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육군 병사에 지원해도 최소 1년은 넘게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군에 보내달라’며 병무민원상담소에 걸려온 전화가 하루 최대 250통, 1주일에 최대 1,500통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인터넷창구인 국민신문고 접수된 관련 민원도 지난해 3,550건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2,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징집 영장을 받아 들고 한숨만 내쉬던 과거의 입영 전 모습과는 천양지차다.
이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갈만큼 군입대가 어려워진 것은 입영자원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의 출산율이 높아 2012~2016년의 20세 남자인구는 고공행진을 계속한 반면, 국방개혁에 따라 군 병력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당초 18개월로 줄이려던 병사 복무기간(육군기준)이 21개월로 유지돼, 입영자원의 회전율이 떨어진데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기입대를 희망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입영 희망자의 누적규모는 올해 5만2,000명에서 2016년 7만6,000명, 2017년 9만3,000명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22년까지 최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2만~3만명씩 군대에 갈 인원이 남아도는 것이다.
반면 2023년 이후에는 추세가 다시 역전돼 현역 가용자원이 매년 2만4,000~3만8,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도 군에서 필요한 인력은 일정한데 비해 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병역자원이 출산율 저하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대략 10년 주기로 현역병 입영 기준을 점검해 보완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현역병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해 군입대 관문을 낮췄던 10년 전의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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