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의 최대 난제였던 이란 핵문제가 마침내 타결됐다. 2002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폭로된 이후 13년 만이다. 평화적 핵권리의 수준을 놓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을 해온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핵협상의 새로운 전범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적지 않다.
미국이 한때 핵 시설 폭격까지 고민했던 이란과 손을 잡은 것은 중동정세에 대한 달라진 전략적 판단의 이유가 크다. 안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했던 미국의 중동전략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중동 전역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발호와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예멘 사태 등 동시다발적인 분쟁 앞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중재자가 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알려졌다시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레바논과 이란을 잇는 시아파 벨트의 핵심고리다. IS의 준동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지휘하고 있는 후원세력 역시 이란이다.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아파 반군의 배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타결한 이면에는 이란이 중동에서 갖고 있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란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 수니파의 맹주로 이란과 패권다툼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은 새로운 역내 갈등의 소지가 될 공산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허용한 것과 같은 핵개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중동에서의 연쇄적 군비확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북한 핵문제도 이란핵 타결을 보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숙제다. 이번 협상이 북핵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미국에서 변화의 신호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체제에서도 벗어나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란과는 다르다고 하나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그제 외신기자 초청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북한의 굴복을 강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런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며 거론한 국가가 쿠바, 이란, 북한이다. 쿠바와는 54년 만에 국교정상화에 성공했고 이란과도 핵문제를 매듭지었다.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북한문제에 진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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