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ㆍ국방위, 국정원ㆍ기무사 추궁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불법 감청장비를 구입해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과 기무사 모두 합법적인 보안업무임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현장조사와 함께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현장방문키로 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국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며 여야가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의원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RCS)의 사용처에 질의를 집중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대선이 있던 2012년 총 20명분의 RCS 소프트웨어 구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민간사찰ㆍ 대선용 사용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특히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정원의 RCS 구입과 기무사의 음성ㆍ데이터 감청장비 구입 시점이 2012년 대선 직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방위에서 대선 당시 국정원ㆍ군의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기무사가 구매한 장비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없었던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라 노후 장비를 교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번 논란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오영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원 불법카톡 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기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엄중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핵심당직자는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이니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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