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경제공약 발표, 월가도 비판
미국 역사상 첫 부부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3일 경제공약을 발표했는데, ‘우버’로 상징되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노동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날을 세웠고, 남편 빌 클린턴 전대통령과 우호적 관계였던 월가를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13일 중산층 소득 향상과 부자 증세를 통해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제공약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미국 언론은 특히 “공정한 경제원칙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다”며 ‘우버’ 방식의 공유 경제와 월가를 비판한 것에 주목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휴대폰으로 차와 기사를 빌릴 수 있는 ‘우버’서비스 등 새로 출현하고 있는 이른바 ‘공유 경제’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남는 방을 빌려주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며, 심지어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돈을 벌고 있다”며 “이런 ‘임시직 경제’(gig economy)는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공하지만, 노동조건의 보호나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취약한 미국의 노동자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 임금의 인상 ▦저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의 양적 팽창을 희생하더라도 질적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전 장관의 구상과 관련, 미국인의 3분의2 이상이 빈부 격차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기 시작한 엄중한 현실과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자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월가에 대한 규제강화 및 현행 규제의 강력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대마불사가 여전히 큰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 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클린턴 진영이 이날 경제구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주간 최저임금 인상과 취학 전 아동의 보편교육, 소득재분배를 위한 자본이득세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앨리슨 무어 사무국장은 논평을 내고 “미국이 이미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부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급증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은 이러한 지출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설명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클린턴 구상은 결국 (보편적)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미국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자극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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