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사실상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슈턴 카터(사진)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방침을 공식으로 밝혔다.
카터 장관은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임무 수행 능력과 의지가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돼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장병들은 여전히 그것과는 정반대의 규정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민간 전문가들로 실무검토 그룹을 구성해 향후 6개월 동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실무그룹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한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이미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실무그룹은 이 기간 성전환자의 건강보험과 주택, 제복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6일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줄곧 국방부에 성전환자 군복무 금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때인 2011년 9월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Don't Ask, Don't TellㆍDADT) 정책을 공식으로 폐기했으나, 당시 성전환자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미군은 현재 성전환자의 입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약 1만5,000명 가량의 성전환자가 몰래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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