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토위서 한목소리
여야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조4,377억의 예산 대부분이 메르스나 가뭄피해와는 상관없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인데다 그마저 대구ㆍ경북(TK)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SOC 추경 분석 결과 영남권 예산 중에서도 TK에만 66%, 3분의 2가 쏠려있을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대구,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이라 이런 편성이 나오는 것이냐”며 “TK지역만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TK정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4건에 이르는 대구지역 SOC 사업 예산(805억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달성군에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지역 4개 SOC 사업 중 3개가 달성군 관련이고, 예산도 절반을 넘는다”며 “1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대구사이언스국가산업단지 진입공사는 2015년 본예산 심사 당시 50억원이 이미 증액됐던 만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국토부 추경 총예산 중 40%가 지역적으로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호남은 사업수가 7건에 불과하고 예산은 전체의 8%에 그친다. 이마저도 억지로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본예산보다 40%(609억원) 가까이 늘어난 88고속도로사업 추경안에 대해 “올해 완공하기로 하고 작년에 예산을 다 받아간 곳인데 이번 추경이 없으면 완공이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도로 선형 설계가 잘못 된 데가 있어 보완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가뭄 대책은 물을 가두는 대책이 아니라 물을 보내는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댐을 높이고 수중보를 설치하는 사업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가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추경 예산은 전무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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