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성구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며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빚에 쪼들리는 등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빚을 줄이기 위해 인력 및 운영비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한정된 세입구조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채 원리금 잔액 25억8,700만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채무와 경상경비 지출 과다로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 권고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불명예를 말끔히 씻은 것이다.
유성구는 2010년 78억원에 달했던 지방채를 2012년 65억원으로 줄였고 2013년 35억원, 지난해 29억원까지 꾸준히 감축하다 최근 모두 상환을 한 것이다.
유성구는 채무 감축을 위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상경비 9억원과 축제예산 1억원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유성구와 달리 동구, 중구 등 대전 원도심 자치단체는 채무 상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동구의 경우 채무액이 278억여원으로 50억~70억원 수준인 다른 자치구보다 4~5배가 많다. 세입도 다른 자치구보다 나을 게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필수경비와 복지비 충당에 허덕이고 있다. 동구의 채무액 중 청사 신축에 따른 빚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사신축을 위해 246억원을 빌려 현재까지 60억원을 갚았다. 매년 원리금으로 평균 15억원 가량이 ‘청사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다.
동구는 채무 감축을 위해 인력 충원을 중단하고 운영비 삭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50%, 시간외수당은 40% 수준으로 편성하고 정원의 10%를 줄이기 위해 정년퇴직 등으로 생기는 감소인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
중구도 76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2024년까지는 모두 갚기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시간외수당 등 경상경비는 기준의 70%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세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빚을 줄이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구노력과 함께 시의 재정교부율 인상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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