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서 '추경 충돌' 본격화

사실상 추경 예산 국회로 진행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 원안에서 약 6조원 가량을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선언하며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다.

여야는 1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별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 용’”이라며 “세수 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 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 부자 감세 철회 같은 세수 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빚 내서 빚 메우는 세입 보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세수 확보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법인세 인상으로 전선을 넓힐 뜻을 시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입경정예산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원안대로 추경안을 편성해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뒤따르고 세입 추경을 함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2009년과 2013년 추경에서도 약 11조2000억원과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세입 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연합의 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 구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새정치연합은 도로·철도사업 용 1조5,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민생 살리기’에 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강기정 의장은 “SOC 사업 예산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것들이라 이번 추경이 아니어도 올 가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며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뭔가 했다고 생색을 내려 빚까지 내서 토목 사업을 밀어 넣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예산은 무려 3,200억원이나 늘렸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시급할 때 쓰는 추경에 SOC와 5대강 관련 예산만 2조원이 넘을 만큼 너무 많다”며 “그것도 영남지역 17개 사업에만 5,000억원 이상을 끼어 넣은 것은 지역 쏠림 현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