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집행 어렵고 사전 준비 미흡
예산정책처 분석… 국회 통과 난망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4분의 1 가량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졸속 편성’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여야가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졸속 추경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12일 발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145개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업이 16개에 달했다. 정부는 재난예보 및 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당초 35억2,100만원에서 68억8,700만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조달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당초 예산조차도 6월말 기준으로 35.8%밖에 쓰지 못한 상황이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대부분 이월되거나 불용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입 예산을 당초 51억6,000만원에서 736억5,500만원으로 14배 넘게 증액했지만, 예산정책처는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리렌자를 굳이 내년 예산이 아닌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전 준비가 미흡한 채로 추경에 포함된 사업도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업이 공연티켓 1장 구매 시 1장을 무료로 주는 ‘공연티켓 1+1 사업’이다. 정부가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계를 살리겠다며 추경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정책처는 “공연단체가 자체 사재기를 통해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챙기거나, 공연 티켓 값을 부당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예산 15억원이 신규 편성된 크루즈 외국인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세입 경정(5조6,000억원)은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세입결손에 따라 하반기 재정지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추경편성 효과가 반감되고 하반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정책처는 “추경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낙관적 세입전망으로 과대 계상된 세입예산을 고치기 위한 세입경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독립 기관에 재정전망을 맡기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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