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정 줄줄 샌다…부당지급액 무려 4,400억원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가 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복지 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경환 "그리스·중국發 불안 확대…韓경제 영향 제한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스 및 중국발 불안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과 중국 증시불안 등의 요인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지난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 "단통법 후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3분의 1 토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발효 이후 휴대전화 가입 시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비중을 요금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단통법 발효 직전인 작년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33.9%에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 최저임금 협상 결렬…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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