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기상정보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OECD가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을 기록, 1위로 평가됐다고 6일 밝혔다.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2~5위 순으로 뒤를 이었고 미국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가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해 올해 처음 발표한 진단지수다.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인 선거, 중앙재정ㆍ지출, 지방재정ㆍ지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가장 많았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있지 않은 점은 감점요인이 됐다.
행자부는 하반기에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정부3.0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과 신규서비스 창출로 연계되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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