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등 급여환자의 정액제 문제점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액제를 없애는 것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가 인상이나 현실화을 넘어 정액제 자체를 폐지해야 부실 치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한선 성안드레아병원 과장은 “의료급여제도는 비록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부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신과 환자들을 정액제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과장은 “한 번에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약제비에서 시작해 이후 검사비 재활요법료 정신치료비 등으로 정액제를 차례로 없애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 자체가 공론화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 바람인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현재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단일 수가제를 고수하는 것은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홍 교수는 “전체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정부가 수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첫 발병이나 재발 시에는 투약 및 검사 비용이 증가하지만 상태가 안정화 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첫 발병 시나 재발 시에는 행위별 수가제를 인정하고, 안정된 시기부터는 일당 진료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교수도 “정액제를 없애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병의 특성상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과 질환만 정액제로 묶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도 단계적 해법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검사비와 약제비에 대한 정액제 폐지→ 환자 상태에 따른 정액제 탄력 운영→ 정액제 확대’의 로드맵이다.
환자 상태에 따른 방법으로는 ‘조현병 급성기의 경우 정액제라 하더라도 높은 등급으로 치료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10년 된 반성 조현병 환자나 지난 달 발생한 급성기 조현병 환자나 병원이 같다면 치료비가 같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형 정신병원 또는 정신과 단독 병원에서 진료가 시작되는 경우 철저한 초기 검사 및 치료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액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액제 수가를 높이더라도 일부 병원에서는 현재의 차별을 없애기 보다는 병원 수익의 증가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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