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효과 내려면 조속 집행 관건
국회 심의, 규모보다 씀씀이 초점 돼야
추경 제대로 작동해도 3% 성장 불확실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추가 재정투입방안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의 골자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용 세출 추경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을 포함해 총 9조9,000억원의 재정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약 0.3% 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내 연간 3%대 성장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은 곧 나랏빚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이번 추경안만 해도 재원 확보를 위해 약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경을 감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연초 이래 소비와 투자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수출마저 5개월 연속 내리 감소세를 타면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현실화했다. 거기에 2분기 초부터 메르스 파동까지 덮치면서 3%대 성장 마지노선조차 지키기 어렵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규모와 씀씀이의 적정성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너무 방만하다며 6조원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해도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을 빼면,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방어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14조9,000억원이다. 적정 재정승수(재정보강분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를 감안해도 0.3% 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를 내는 게 고작이다. 그리스 사태 확산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로 향후 경기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충분한 경기 진작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에선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씀씀이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추가 재정 씀씀이를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 등으로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생색용 민생지원처럼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에 쓰는 것보다는, 재정승수도 높고 성장잠재력도 높이는 인프라 중심의 정부 투자지출에 무게를 두는 게 옳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인프라나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흐르기 쉬운 만큼 지역과 용도에 대해 여야 간 합리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게 긴요하다.
최경환 경제팀은 구조개혁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경기 회복세도 살리지 못해 추경에 의존하게 됐다. 6조원에 육박하는 세입 추경 역시 나라살림 예측을 잘 못한 결과이고, 추경에 따른 균형재정 목표의 상실도 큰 문제다. 하지만 향후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으로 치달아 또 다시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타는 가뭄에 물을 댄다는 각오로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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