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발, 18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4월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둘러싼 노ㆍ정 갈등은 점점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1,403개 사업장의 45만여명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다. 재적 조합원 77만2,158명 중 44만2,547명(57.3%)이 투표에 참여해 39만7,45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직 별로 보면 전체 2,228개 곳 가운데 1,440곳(64.6%)이 참가해 1,403개 조직(97.4%)에서 총파업을 승인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이달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노동청을 상대로 한 전국동시다발 집회도 계획 중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임금피크제에 한해 노조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안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저성과자 해고가 남발돼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에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로 드러난 노동 현장의 민심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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