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 나와도 연구원 될 수 있다
인문계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일하면 기업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관련 연구분야에서 근무해도 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장기간 산업현장 경험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는데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연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제약이 풀려 연구 경력 4년을 채우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반고 졸업자들이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경력 1년 조건이 삭제됐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기업의 정식 연구원으로 등록되려면 연구 분야 근무 경력 4년 중 1년을 반드시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해야 했는데, 이를 없애고 연구 경력 4년만 채우면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월 확정됐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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