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4개 감축목표안(14.7%ㆍ19.2%ㆍ25ㆍ7%ㆍ31ㆍ3%)에 비해 목표를 끌어올린 듯하지만 실제 내용은 딴판이다. 37%라는 감축목표는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실제 감축(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환산치(11.3%)를 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어서 4개 감축목표안 공개 이래 빗발친 산업계의 반발에 크게 양보한 꼴이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한다. 애초의 4개 감축목표안에 대해서는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쏟아졌다. 최대치인 2030년 BAU 대비 31.3%의 감축도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듬해 온실가스감축기본법에 명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에 비하면 적잖이 후퇴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불신과 싸늘해진 눈길도 큰 부담이었다.
그렇다고 2009년 이래 잔뜩 신경을 곤두세워 온 산업계를 무시할 수만도 없었다. 좀처럼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규제’강화에 치중할 수야 없는 노릇이다. 그런 진퇴양난이 빚은 고육책이 ‘명목 37% 25.7% 감축’이다. 국제사회에는 2009년의 호기로운 약속이 아직 살아 있음을 보이고, 국내 산업계의 실제 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려는 방책이다.
문제는 정부의 구상이 나라 안팎에 통할지 여부다. 정부가 새로운 목표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IMM 활용은 국외의 녹화사업이나 녹색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최종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등을 필요로 한다.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국내적 감축과 효과는 다르지 않아 2014년 기후대책 리마 선언이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리마 선언 자체가 아직 확정된 국제규범이 아니어서 국제적 인정을 확신하기 어렵다. 더욱이 IMM 활용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막는’ 것인 데다 이미 산업계 부담을 12%로 한정한 만큼 결국 국민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산업계가 부담을 더는 대신 발전 부문이 떠안을 부담도, 최종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이용 증대로 이어지리란 우려를 낳는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구체적 녹색성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떨치지 못할 국가적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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