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는 탄소배출권 구매해 해결
산업계 "기존 목표보다 상향" 반발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5,060만톤의 37%를 줄여 5억3,587만톤만 배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7% 감축량 가운데 국내 노력으로 25.7%를 줄이고, 나머지 11.3%는 향후 형성될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넘지 않도록 했다. 대신 상업ㆍ건물ㆍ수송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의 이번 감축목표는 지난 11일 제시한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2030년 BAU 대비 14.7~31.3% 감축) 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과 기존에 제시된 4개의 시나리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계 요구를 모두 감안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인 점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점도 고려됐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2020년 BAU의 30%를 감축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보다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해외 탄소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과 국내 감축노력에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29년까지 원전 2기를 새로 짓기로 한 상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난 원전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상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번 계획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의 현실보다는 국제여론만 의식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계 각국은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앞서 2020년 이후 지구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할 방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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