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제시한 5개월 새 연장안, 국민투표까지 연기 거부 당해
내일 IMF에 15억 유로 상환 불가능… IMF는 디폴트 아닌 체납으로 규정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국제채권단의 연장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 달라는 그리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채권단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리스와 유로존의 앞날이 점점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AP AFP는 그리스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을 놓고 다음달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올 30일로 예정된 구제금융 종료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그리스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은 30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유로를 갚아야 하지만 이대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협상장을 떠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 정부”라면서도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협상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 뒀다.
30일이나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5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회원국의 상환 실패를 디폴트가 아닌 ‘체납’으로 규정하고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민간 채권자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만 디폴트로 규정하며 IMF 등의 공공기관에 채무 불이행은 디폴트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30일 이후에도 며칠간의 타협의 시간여유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 체납과 구제금융 지원 중단은 재정증권 만기연장 실패 등으로 이어져 조만간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 당장 그리스 정부 다음달 10일 국채 20억유로를 갚아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28일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 수락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전 알렉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은 우리에게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 존엄성을 무시했다”면서도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구제금융 시한을 올 11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155억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연금과 공무원 임금 삭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인상 등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대해 “채권단의 개혁안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거부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단 제안에 서명할 권한이 없지만 국민 동의 없이는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가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발표하자 직후 돈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몰리면서 뱅크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스 아테네 도심 곳곳의 ATM에는 이날 온종일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블룸버그는 전국의 ATM 7,000여개 가운데 500여개가 오전에 현금이 바닥났다고 보도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로이터에 “국민투표 때까지 은행을 열어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 때까지 은행에 공휴일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협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면 은행들은 파산하거나 국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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