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내년 말로 사용 기한이 끝나는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앞으로 10년 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현재 사용 중인 ‘2 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면 ‘3-1 매립장’을 7년 간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시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까지 각각 별도의 대체 매립장을 마련해야 한다.
연장 합의에 따라 3개 시도는 저마다 이익을 얻었다. 서울과 경기는 계획조차 서지 않은 매립지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인천시는 매립지 지분을 보유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건네 받고,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득을 얻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선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 부수적 경제실리도 챙겼다.
당분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돼 우선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남은 과제가 많다. 그나마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수용 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때문이다.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 협조 덕분에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어 2016년으로 예측된 포화가 늦춰질 수 있었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자체 매립지를 조성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서울, 경기는 수용 능력 여유를 이유로 ‘30년 연장’을 주장해 인천시민의 반발을 불렀다. 당초 연장 불가론을 펼치던 유 인천시장이 10년 연장이라는 절충점에 합의했지만, 공약 위반이라는 시민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매립지 반경 5㎞ 안에 조성된 청라국제도시ㆍ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립 연장 기간 안에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해당 지자체의 다짐도 의심스럽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확보 추진단을 구성,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칫 대체 매립지 확보 노력에 소홀할 우려를 던졌다.
쓰레기 매립지 부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정치적 타산에 사로잡혀 어물쩍거리다가는 금세 눈앞에 닥친다. 주민 생활 편의와 함께 매립지 근접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고려한 지혜를 찾는 데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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