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확보로 오는 8월부터 예상되던 경기도 내 보육대란이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사실상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 3,490억원(33.9%)이 포함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7개월분에 해당하는 5,733억원(55.6%)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확보해 집행 중인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총 11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9,223억원(89.5%)을 확보하게 됐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1개월분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 1,080억원(10.5%)은 도청 전입금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도내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30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교부금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통해 7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마련해 누리과정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한 4개월분의 2회 추경예산은 국고 예비비 1,108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2,382억원이 재원이다.
도청 전출금으로 채울 계획인 1개월분의 미확보 누리과정 예산도 큰 무리 없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연정’을 통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세수 증가 추세 등의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육과 보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그 동안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재정 확보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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