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최악" 연례보고서
미국 정부가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ㆍ교사 정치관여 제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최악’이라며 역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을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 법률과 인터넷 접근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내 괴롭힘과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료들의 부패나 미성년 성매매와 함께 성적 소수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주목할만한 문제로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 인권 문제를 다루며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군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ㆍ사망사건을, 명예훼손법에 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각각 거론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약 70명에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 받은 일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으로 21명이 기소된 사실이 기술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사례도 포함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으로 짧게만 언급했던 부문을 올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구체화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수준의 표현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해왔던 국무부가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이번 보고서에 반영하며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숙청 작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최소 50명을 처형했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등 각종 잔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인 이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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