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핵심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이 그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를 통과,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달 중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에 대해 의회가 수정 권한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는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인 TPA는 TPP 협정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야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TPA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과제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승리인 동시에 다음 대선판도에도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경제 비중이 40%에 달해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TPP가 안보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의 핵심 틀이라는 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2013년 11월에야 ‘공식 관심’을 표명했으나 결국 창립 멤버에 끼지 못하고, 1라운드 협상 협정문이 공개되면 추가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TPA 법안 통과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TPP는 시장접근분야, 규범분야 뿐 아니라 양자 FTA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경쟁정책분야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TPP 참여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여서 일본에 비해 관세율이 평균 3배 가량 높은 농산물과 제조업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지가 최대 난제다. 또 경쟁분야에서 국영기업의 개혁문제, 노동ㆍ환경 분야도 생소한 협상분야인 만큼 추가 가입국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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