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문재인 회동 후 밝혀
7월 회기에 추경안 제출 전망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격 회동 후 예산 추가편성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4월부터 지원이 중단돼 파행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동 후 공동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문 대표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편성해 소진한 3개월 분(2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분(615억원 추정)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7월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및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4개 시ㆍ도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과 협의를 하고 이어 추가 예산계획을 교육단체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총 615억원(9개월분)으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추가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편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전북 몫(264억원)과 함께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일부 도내 지자체가 누리예산 분담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액수도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이른 시일 안에 누리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편성 방향은 올해 전체 부족분을 한꺼번에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을 배제한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부실 편성’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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