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5개월 동안 줄다리기했던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지난 1월 말 긴축 반대를 내세워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9조원) 지원을 위한 개혁안 협상을 벌여왔다.
EU 채권단은 22일 시리자 정부가 제안한 최종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주 후반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24일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25일 EU 정상회의를 위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또 “우리는 이번주에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EU 정상회의에서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낮에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동하고서 “이번 주에 그리스와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도 이날 유로그룹 회의를 마치고 그리스의 새 제안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라며 “긍정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번 주 후반에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 제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채권단에 요구했다며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채권단은 그리스가 협상안을 계속 수정해서 제시할 때마다 ‘진전은 있지만 미흡하다’며 추가 긴축을 요구했지만 이번 최종 협상안을 두고는 ‘협상의 좋은 기반이 마련됐다’는 반응만 나왔다. 채권단은 앞으로 이틀 동안 그리스의 협상안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24일 유로그룹에서 최종 협상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유로그룹이 24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승인과 분할금 지급 등 협상 후속조치도 이번달말 전에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스는 재정의 현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분할금이 지원되면 오는 30일 IMF에 15억 유로를 상환하는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된다.
그리스는 전날 밤 채권단에 기존의 협상안에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책들을 내놨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연금 삭감 대신 세수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스는 연금 개혁 방안으로 조기퇴직자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과 연금 수익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세율 체계를 개편해 세수를 증대하기로 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전기요금 부가세율 상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 기업에 부과하는 특별 부과금의 대상을 ‘이익 150만 유로’ 기업에서 50만 유로로 낮추고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연대세’ 역시 소득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융커 위원장과 회동에 앞서 “우리는 임금과 연금을 지키고, 전기요금의 비이성적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규모의 기초재정수지 흑자에서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그리스 정부는 최종 협상안으로 개선되는 재정수지 규모는 채권단이 요구한 규모보다 많다고 밝혀 타결을 확신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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