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7년째 제외했다. 의회 일각에선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쿠바는 지난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으나 지난해까지는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없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 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 동안 어떤 국제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8년 10월 북ㆍ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졌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가 지난해 5월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에 다시 지정한 사실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아시아ㆍ태평양지역기구(APG)의 옵서버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의회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해킹사건 자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현재 미 국무부가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핵심요건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니 해킹사건의 경우 전통적 개념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테러로 숨진 사람은 모두 3만2,727명으로 전년도보다 81% 증가했고, 테러는 1만3,463건 발생해 2013년에 비해 34% 늘어났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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