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이 80달러 정도일 때 아이들 군침 흘리게 하는 간식거리는 자전거 뒤에 달린 나무상자 속 ‘아이스케기’나 학교 앞 리어카 벌려 놓은 형광색 오렌지빛 삼각 비닐 주머니 속 주스 정도였다. 지금 우리는 GNP 3만달러 시대에 다가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열에 합류한지 오래다. 눈부시게 성장했고 일류국가를 향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먹거리 문화를 살펴보면 과연 웰빙시대를 살고 있는가 의문이다.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크고 작은 유해식품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중국산 납 꽃게, 카드뮴 낙지,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폐기 직전 삼겹살 재활용, 원산지 위조 등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전 단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으로 인해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천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고, 식품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단속, 식약처의 다양한 정책 등으로 불량식품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불량식품은 식품생산, 유통, 판매관련업체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과 단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가 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이 먹거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 식탁 위에서 행복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농ㆍ축ㆍ수산물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식탁 위에 오르내리는 먹거리의 80% 정도가 수입물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런 식재료 검사와 관리를 좀더 확대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품질검사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검사기구나 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법과 제도를 수용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 제조, 유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품 관련 업체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영세했지만 지금은 기업형으로 규모를 갖춘 곳도 많아진 만큼 불량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애당초 가져서는 안 된다. 생산자와 식품산업체가 위생관리 시스템과 윤리의식을 함께 갖춰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정직이 최선의 방법임을 기업들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스스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명심하면서 이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불량식품 고발을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한다. 소개되는 내용이 놀랍고 때로 불안하기까지 하다. 보도대로라면 먹을 게 없다는 한탄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언론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먹거리 관련 보도를 해야 한다.
불량식품 판매가 적발ㆍ처분되어도 이득에 비해 처분규정이 약해서인지 위해식품 제조ㆍ판매 행태는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적발 위주의 감시ㆍ단속만으로는 불량식품 발생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사전예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완화로 인한 불량식품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생산자, 업계, 정부, 언론 등 모든 부문이 동참해 한 마음으로 ‘불량식품 안 사먹기’ ‘불량식품 안 만들기’ ‘불량식품 신고하기’에 나서야 불량식품 없는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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