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핵무장국' 표현 담긴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 상원 '북한 핵무장국' 표현 담긴 국방수권법안 통과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안(S. 1376)이 찬성 71, 반대 25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는 별개고, 따라서 앞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380억 달러(약 42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국방비만을 편중되게 늘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해 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면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