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보도에 외교부는 부인
21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최대 난제인 위안부 문제의 핵심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과 방안 등을 놓고 큰 틀에선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8일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사죄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가 최종 단계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구체적 조치와 관련,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죄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면회하는 방안, 한국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보증하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란 것이다. 특히 위안부 재정 지원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고 국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부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짜깁기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실제 협상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 위안부 캠페인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실제 이 같은 요구들을 수용하려면 정권 차원의 모험도 감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완전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굳이 나서서 소녀상까지 철거하는 건 국내 정서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도 일본 측 요구 사항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제1 조건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 인정, 배상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하는 정신대대책협의회가 과거 일왕 사죄나 관계자 처벌까지 주장했지만 최근엔 요구 수위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더라도 현실적 대안에 공감하는 것과 실제로 최종적 합의 및 수용에 이르는 건 좀 다르다”고 비관론에 무게를 뒀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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