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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백강진 유엔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 임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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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백강진 유엔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 임명 外

입력
2015.06.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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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유엔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 임명

캄보디아 정부가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 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ECCC는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1975.4~79.1)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 처벌을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서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 특별재판소다. ECCC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서 캄보디아 국적의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 수행한다. 백 판사에 앞서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활동했다.

상임위원장에 주호영·김재경·정수성 의원 선출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윤리특위 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을 각각 뽑았다. 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특임장관 등 여권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서도 세제와 예산 분야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 3선 의원으로 친이계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육군 대장 출신의 정 의원은 친박계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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