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현재 연 34.9%인 대부업계 금리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지난해 4월 연 39.9%에서 연 34.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등과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