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논의할‘인사청문개선소위’구성과 황 후보자가 조만간 자신의 의혹들에 대한 포괄적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듭이 풀렸다.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 아래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동원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끈질긴 협상 끝에 볼썽 사나운 단독처리 사태를 면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인사청문개선소위 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야당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가 부실했던 것은 황 후보자가 법률 규정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자료제출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크다. 인사청문개선 방향과 관련해 수임자료 공개 거부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법을 비롯해 인사청문회법과‘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이 중점 개정 대상이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지나치게 신상 털기 위주로 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참에 함께 논의할 태세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차제에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정략을 떠나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 모처럼 이뤄진 합의가 무의미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황 총리후보자는 오늘 인준안이 통과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으면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때 국회본회의장에 총리로서 처음 출석하게 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병역면제와 변호사 수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장에서 부인하던 의혹들에 대해 입장이 그새 달라질 리야 없겠지만 이왕 유감표명을 하기로 했다면 진정성과 성의가 느껴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래 끌었던 총리인준 절차가 매듭지어진 것은 잘된 일이다. 나아가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매듭 짓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메르스 사태 수습 및 긴급 현안 해결에 힘을 합쳐 매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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