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줄고, 복지ㆍ교육 등 분야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올해 예산(375조4,000억원)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한 390조9,000억원의 2016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예산요구액 증가율 4.1%는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기재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으로 인해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반면,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5.8% 늘어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요구액(122조4,000억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6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으로 7.2% 증가한 40조1,000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어난 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SOC 분야(20조9,000억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요구액 감소폭(-15.5%)이 가장 컸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요구액도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축소 영향으로 올해보다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에 그쳤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예산 요구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내년에 감염병 관리 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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