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 정국서 버티기 부담
'거부 끝 반대 표결' 가능성도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메르스 정국에서 마냥 버티기가 부담스러운 터라 ‘거부 끝 반대표결’이라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내일(17일)엔 반드시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도 더 연기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 등 대기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원내부대표단에는 “17일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해명,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3개(인사청문회법ㆍ변호사법ㆍ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약속을 내걸고 있다.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하고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의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사과는 후보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 역시 인준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17일로 생각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가 심각해 총리직을 마냥 비워둘 수 없고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신임 총리가 답변대에 서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인준안을 직권상정한다면, 새누리당(160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9석)가 되기 때문에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 의장으로선 지난달에도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터라 부담스러운 카드인 게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이 앞서 이완구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 처리 때처럼 내부 논의 끝에 결국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대정부질문 둘째 날부터는 새 총리가 답변대에 서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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