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적용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제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이미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무늬만 성과연봉제’인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방안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기능 조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기재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선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추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