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 법무부 유관 기관들의 자료제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관직을 유지한 것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후임 장관 하마평은 안개 속 혼전 양상이다.
법무부는 14일 “황 장관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12일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3일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공개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만큼 황 후보자가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기 검증을 받아야 하는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내내 사정ㆍ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다 보니 현직 검사장이 위원으로 파견돼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12일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3기인 황 후보자의 후임으로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이상 14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상 15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12기)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전혀 의외의 인사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초 신임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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