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시켜…오바마 타격

민주당이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시켜…오바마 타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계법안이 미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부결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며 이 부결을 주도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됐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자칫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미 하원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126표 대 반성 302표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으며 144명이 집단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통과를 호소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투표에 앞서 "패스트트랙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며 당내 반대투표를 사실상 주도했다.

이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TAA 안건을 부결시킨 하원은 곧이어 투표에서 찬성 219표 대 211표로 TPA 부여법안은 통과시켰다. 하지만, 핵심인 TAA 안건 부결로 인해 TPA 부여법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TPA가 대통령에게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TPP의 추진은 빨라진다.

하원은 오는 16일 TAA 안건에 대한 재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커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TPP가 현실화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노동단체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를 받아왔다. 노조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또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이 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손을 잡고 법안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핵심법안의 처리실패로 집권 후반기인 6년차를 맞아 TPP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됐다.

향후 공화, 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TAA 안건은 자칫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표류하고 TPP 협상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 후 성명을 내 "더욱 많은 미국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원이 지체 없이 TAA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재처리를 하원에 촉구했다.

그는 "만약 하원이 재고하지 않을 경우 매년 노동자 10만여 명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직접적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그는 하원이 상징적으로 패스트트랙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핵심안건의 하원 처리 불발에 대해 "절차적 대혼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TAA 안건에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하원이 패스트트랙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