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타당성 용역, 공정성 우려”

감독부서 중립성 확보, 보고서ㆍ자료 공개를

국토교통부가 내달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인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이 용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희로ㆍ박인호ㆍ조정희)는 11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데파트 부산은행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객관성과 공정성 우려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역 감독 부서의 핵심인사가 영남권 특정지역 인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영남권 인물을 제외한 타 지역 인물을 배치하거나 용역 감독권을 가진 영남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기존 공항 확대나 신공항 건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국내업체 선정방식도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야 하며, 총선이 끝난 후 발표하게 되면 영남권역 내 지역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 기존 공항을 확대할 건지 신공항 건설을 할 건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총선 이전에 중간보고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으나 국토부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했고, 국토부는 2013년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하거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바 있다”며 “실랑이 끝에 국토부가 항공수요조사, 입지선정을 포함한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대책으로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용역의 외국기관 연구보고서 및 자료 공개 ▦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로 용역 명칭 변경 ▦용역 감독부서 인사 중립성 확보 ▦용역 기술조사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 ▦신공항 성격ㆍ규모ㆍ기능 등과 방향(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을 중간보고 이전에 발표 ▦용역 단계별 연구결과 공개 ▦동남권 상생발전 대안을 마련해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용역 수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개 시ㆍ도 단체장 합의사항을 무효화시키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