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에 이은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동안 1.00% 포인트나 낮아져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일부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만만찮았다. 그러나 글로벌 교역 부진, 초엔저로 인한 수출 위축에 더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내수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연초 경기회복세가 보이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실종됐다. 수출은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출발해, 2월 -3.3%, 3월 -4.5%, 4월 -8.0%로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끝에 5월엔 무려 10.9%나 격감했다. 글로벌 교역 부진에 초엔저 부작용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깊어졌다. 그나마 부동산을 중심으로 숨통을 트는가 싶던 내수는 메르스 여파로 관광, 소비 부진 징후가 짙어지며 세월호 참사 못지 않은 내수 충격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 그렇듯 금리인하의 그늘도 있다. 내실 있는 경기회복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키울 수도 있다. 당장 기업들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투자처가 없어 움츠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투자촉진 효과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에만 돈이 쏠려 위험한 자산거품만 부풀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잇달아 사상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끝에 최근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상황은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국내 금리가 동반상승 할 경우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리인하의 긍정ㆍ부정적 측면을 함께 감안할 때, 앞으론 저금리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축소하는 기민한 정책기조가 요구된다. 우선 이번 금리인하로 보여준 경기진작 의지를 보다 강력히 실천하는 차원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금리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부풀릴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히 유념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등 향후 금리상승기를 대비한 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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