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상대 병역면제·전관예우 등 추궁
기존입장 반복 수준 답변…채동욱 등 참고인 7명 불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작업에 나섰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의혹,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옛 이름) 도청사건 처리 결과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은 제기되지 않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도 출석하지 않아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특사자문·전관예우 의혹 집중 검증 = 이날 증인·참고인으로는 황 후보자에 대한 징집 면제 판단을 내린 군의관이었던 손광수 씨,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됐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고문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등이 출석했다.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특사 자문과 관련, "후보자를 통해서 수임한 사면 사건의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태평양이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한 상황으로 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7개월간 17억원을 받은 게 전관예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규 회장은 특사 자문에 대해 "전화 또는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변론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사면 사건에 대해 자문만 했을 뿐이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의 횡령사건 수임에 대해 "1심보다 2심에서 결과가 안 좋아지면 (의뢰인-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단절된다"며 대법원 상고심 수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역면제·삼성 X파일 사건 처리 논란 = 손광수 씨는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대해 "국방부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 질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질환을 지난 번 장관 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며 의혹에 힘을 싣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가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로 전혀 적합지 않다고 비판했다.
◇알맹이 없는 답변…주요 참고인 불출석 = 이날 증인 다수는 민감한 쟁점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황 후보자측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손광수 씨는 만성담마진 판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강용현 변호사는 일부 수임내역의 비공개에 대해 의뢰인 보호 및 법 절차상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도 "충분한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오해할 수 있다"면서도 법과 해석 기준에 따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증언들을 뒤집을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다.
야당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외압설의 실체를 밝히려 했으나 채 전 총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 5명, 참고인 16명이 신청됐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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