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1,000개 더 늘린다. 이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지원 예산도 늘린다.
중소기업청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을 2013년 3,846개에서 2019년 5,000개로 늘리기 위한‘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라는 시각 때문에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이 되면 그동안 제공하던 정부의 각종 지원이 끊어지고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에 얽매이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외형적 성장을 원치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 11개를 올해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 16개를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한다.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연 매출액 15% 이상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강소기업과 수출기업을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R&D) 기획 및 수행,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4개 지자체가 약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뽑아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 중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 18%로 높이고,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 등을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렇게 되면 관련 일자리도 116만개에서 155만개, 수출액은 877억달러에서 97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파이를 중견기업이 일부 잠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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