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 안해…부정부패 해소에 부적합"
삼성X파일사건때 '떡값검사' 폭로자와 수사검사 '악연'
고교동창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10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맞닥뜨렸다.
황 후보자와 노 전 의원은 모두 경기고 72회다.
특히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 노 전 의원이 '떡값검사' 7명의 명단을 폭로한 이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두 사람은 '폭로자'와 수사검사로 만났었다.
'삼성 X파일 사건'이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현 국정원)가 불법 도청을 통해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거론된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노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고난을 겪은 노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삼성 X파일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 도청 결과물이라 수사를 못 하고, 증거나 단서가 되지 못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또 검찰 간부이던 시절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검찰과 기득권을 대단히 옹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대해서도 "지난 번 장관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답변, 고교 시절에는 몰랐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는 이미 고교 시절부터 시작됐다.
황 후보자는 당시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학생회장 직선제가 폐지된 뒤 도입된 학도호국단 연대장에 임명됐고, 노 전 의원은 유신반대 활동에 나섰다.
이후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안검사로서의 길을 걸었고, 노 전 의원은 노동운동가로서 재야 활동을 시작했다.
'악연'의 정점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황 후보자가 노 전 의원을 기소할 때 노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증인·참고인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 사전에 조정이 이뤄져 두 사람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어색한 조우'를 피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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