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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대책 여야 및 중앙ㆍ지방 협력, 이제라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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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대책 여야 및 중앙ㆍ지방 협력, 이제라도 다행

입력
2015.06.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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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 4개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메르스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정치권은 국가위기 상황에도 정치계산에 몰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들대로 중앙컨트롤 타워 속에서 혼란스러운 엇박자 행보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왔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ㆍ지방정부가 이제라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여야는 휴일임에도 국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 메르스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4+4회동’을 가졌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의 제안을 새누리당 김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여 이뤄졌다. 양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 다짐과 함께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6월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여야 협력 분위기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4개 지자체장이 세종청사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만시지탄이나 크게 다행한 일이다. 이번 사태 와중에서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장 간의 대립과 감정 싸움 양상은 많은 우려를 낳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독자 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속셈이 도마에 올랐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으로 자구책의 성격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어제 중앙정부-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다 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야와 중앙-지방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당청관계는 여전히 싸늘하다. 청와대는 지금 단계에서 새누리당과 협의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고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에도 큰 악재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청와대다. 국회법개정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와의 감정적 앙금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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