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음 피해소송에 막대한 비용
"2017년 이전부지 확정 목표"
국방부가 공군의 최전방 출격기지인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고질적인 소음문제 때문이다. 1954년 건설한지 61년 만이다. 대구, 광주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도심공항도 이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4일 “수원기지 이전 건의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 건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13, 14일 실시한 평가에서 수원기지 이전 건의서는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기록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
수원 비행장은 F-5전투기가 배치된 곳으로, 유사시 5분 안에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 전투기의 공격을 초전에 차단하는 최전방 전진기지다. 하지만 수원의 인구가 늘고 도심이 팽창하면서 비행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을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 비행장의 소음 피해소송 주민은 32만 여명으로, 이중 1차로 3만8,000여명이 승소해 향후 5년간 603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4,553억 원의 소음피해 보상액이 지급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181건의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원 비행장 이전 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센데다 연간 수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고스란히 피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어 더 이상 비행장 이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비행장 부지의 일부는 공원과 도시기반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매각해 이전에 필요한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비행장을 어디로 옮기느냐다. 공군 비행장이 막대한 굉음을 내뿜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있어 섣불리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일부 언론에 경기 화성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자 격앙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경기도와 국방부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라며 “주민 대상 공청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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