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최대 800km 기술력 확보
정확도 스커드ㆍ노동보다 높고
개량형으로 北서 예측 어려워
SLBM 등 위협에 경고 의미도
군사 당국이 3일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데는 최근 잇따르는 북한 도발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북한이 SLBM 등 각종 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맞대응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날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해 4월 사거리 500km 급 탄도 미사일(현무-2B)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사거리가 늘어난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사거리 500km 이상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대북 억지력도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기까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현무-2A)로 제한돼 있어 북한의 북부 지역 타격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성공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을 갖추게 된다는 평가다. 그간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 개념을 2020년대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을 공격할 무기는 부재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우리 군의 대북 탄도미사일 선제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은 정확도가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보다 상당히 높아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물론 이동식 발사대(TEL)까지도 조준해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신형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예측하지 못하게 공격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사거리 300~550㎞의 스커드 미사일과 1,000~1,300㎞의 노동미사일, 3,000㎞의 무수단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더구나 핵탄두 소형화(1t 미만) 기술을 상당수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날 ADD가 '철매-Ⅱ' 성능 개량 비행 시험을 처음 공개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매-Ⅱ'는 원래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이지만, 우리 군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해 15km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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