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행정 탓에 땅 빼앗겼다" 당진 반발 확산

충남도ㆍ당진시 늑장대처 비판 봇물

새 대응논리 개발 적극 대처 촉구

안희정 지사 주민소환운동도 거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결정으로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소유권을 빼앗긴 충남 당진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게 번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충남도의 뒷북행정을 질타하며 안희정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4월 13일 중분위가 당진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실효적 지배를 해오던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시 소유로 인정한 결정에 불복,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매립지 현장에서 아산시의원 15명을 비롯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충청 땅’사수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에서 모여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진시민을 비롯해 시의회와 사회단체 등은 충남도와 당진시를 연일 성토하고 있다.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의 대부분이 경기 소유로 가닥난 것은 충남도 및 당진시의 뒷북 행정과 정치력 부재, 도민과의 불통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중분위의 결정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미리 대응하고 챙기라고 주문했는데 시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결정 이후 곧바로 ‘가처분 신청’ 할 것을 시에 요구했으나 이마저 미적거려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행정과 정치권이 뭉쳐 수년간 치밀하게 조정신청을 준비했다”며 “반면 당진시와 충남도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만 믿고 있다가 땅을 빼앗겼고, 이후 제대로 한 일이 무엇이냐”며 늑장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향후 조치와 대응 등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에 대해 도와 시의 일부 관계자들이 보여준‘모르쇠 행정’도 분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거론했다.

박철준 대책위 기획위원장은 “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며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충남도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이용호 도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중분위 결정 이후 국토부장관은 행자부의 관할결정 통지가 늦을세라 재빠르게도 관할 변경까지 완료했다”며 “충남도가 정말로 멍청도로 전락했다. 경기도가 저주스럽다 못해 부럽기까지 하다”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그냥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대응논리와 처분취소 청구,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더 조직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립지(서부두)와 당진을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중분위가 주장한 ‘당진으로 접근 편의성 부족’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남도의 대법원 소송비를 승인해야 하는 예결위도 도의 뒷북행정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는 그 동안 무엇을 했고 뒷북행정으로 인해 땅 빼앗기고 소송비 등 돈만 쓰게 된 것 아니냐”며 “안희정 지사가 갈등 현장에 늘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31일 새정치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시ㆍ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를 당에서 깊이 있게 다뤄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안팎에서 쏟아지는 ‘뒷북행정’ ‘안이한 대처’등 비판적인 여론을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