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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연내 국회 비준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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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연내 국회 비준 변수 될까

입력
2015.06.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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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들 "철저한 대책 필요"

지역 주민들도 대규모 집회 예고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 논란을 전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와 원내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사이 실질적인 당내 권력자이면서도 ‘제3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김 대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여권의 이목도 집중돼 있다.

김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박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제기한 데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일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데 대해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엄호하기도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대하는 그의 무게중심은 이미 청와대ㆍ친박계 쪽으로 기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침묵을 지켜온 김 대표가 이날 보인 모습은 사실상 자기모순에 가깝다. 유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 데에는 김 대표의 동의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다. 한 원내부대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몇몇 율사 출신 의원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들은 뒤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유 원내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가 ‘그러자’고 동의했었다”면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는 김 대표가 청와대ㆍ친박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연금 개혁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합의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무리 급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당일 밤 유 원내대표와 함께 장윤석ㆍ여상규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위헌이란 건 아니다”면서 “야당이 국회의장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합의초안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 유 원내대표 측은 내심 불만이 상당하다. 한 측근의원은 “일을 저질러놓고 뒤늦게 청와대 눈치 보다가 모든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수도권 비주류 의원은 “지금껏 민감한 상황만 되면 김 대표는 매번 청와대에 납작 엎드렸고 이번에도 결국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파국을 막기 위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측근의원은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게 거중 조정하는 게 ‘무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이날 문제의 핵심을 위헌 여부로 규정한 것 역시 출구전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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